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간소송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11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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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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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가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,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로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.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은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상대방의 전화번호, 차량 번호, 직장 주소, 계좌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,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가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