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, 이혼재산분할협의서, 재판상이혼사유 야간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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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(구금) 명령을 신청하거나,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, 담보 제공 명령,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,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, 장애,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,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,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.

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,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.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.